- 등록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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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 총량은 무한대에 가깝다. 문제는 제대로 에너지화 하느냐 못 하느냐”라며 “모든 것을 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면 석유·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새로운 문명체계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90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ESS)나 ‘히트펌프’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값이 비싸다고 부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비용, 시간비용, 금융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석탄발전과 원전의 발전 비용이 다른 나라에 견줘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탄소세로 매겨서 석탄발전의 비용이 매우 비싸다. 원전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균등화발전비용에)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알이(RE)100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유인책을 묻는 질문엔 “법과 제도, 인센티브, 보조금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선 “제일 복잡한 문제”라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 후퇴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장관이 되면) 부처 간에 빨리 협의하고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기후 산업을 키워야하는 숙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안으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큰 방향을 잡겠다”며 말을 아꼈다. 4대강 보와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지만 원칙은 물은 흘러야 하고 가두면 썩는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과잉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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