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줄이고 재생·원전 ‘조합’ 확대재생에너지 변동성·원전의 경직성LNG 발전, 두 전력원 취약점 대응

“원전파와 재생파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조차 안 합니다.”

국내의 한 연구기관 관계자가 전한 이 말에는 에너지 업계와 학계의 해묵은 반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무게추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를 오락가락했고, 그 틈에서 학계와 업계마저 반반으로 갈라졌다. 에너지 문제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민적 분열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걸린 국가 생존의 문제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불리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한 대한민국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 과제…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SMR·수소 투자

11차 전기본에 제시된 에너지 믹스 비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다 15%·높다 22.5%)와 ‘낮다’(매우 낮다 10%·낮다 27.5%)가 똑같이 37.5%로 집계됐다. 안석영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사용자, 전문가, 공급자 모두가 모여 협의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에 근거해 에너지 믹스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 설비의 수명 주기(건설~폐기)에 걸친 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발전 단가의 기초가 된다.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추가 건설

▲전력망 확충

▲LNG 수입선 다변화

▲수소 인프라 및 투자 확대 등이 꼽혔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은 “5년 내 단기적 관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현실적이며, 이에 따른 설비 확충과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에너지 전략에서는 핵융합에너지 및 SMR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0명 중 7명은 “전기요금 현실화”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모습. 나라 전력 계통 운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 정보가 이곳에 집계된다.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와 구름 이동을 보여주는 위성사진도 표출된다.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용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송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 응답)로

▲지역주민 설득(75%)

▲강제성 있는 법령 제정(40%)

▲행정절차 간소화(35%)

▲반발 지역 보상 확대(35%)

▲재정 투입 확대(35%)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잇는 해상 전력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 투자(35%·복수 응답), 어민 등 주민 설득(32.5%), 전담 정부기관 선정(30%)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매우 필요하다 35%·필요하다 35%)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7.5%를 기록했다. 인상 의견 가운데 57.1%는 가정용·산업용 요금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했으며, 40%는 가정용 요금만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전력시장 및 송배전망 개방(민영화)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7.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30%),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25%)가 뒤를 이었다.

●“‘보수=원전, 진보=재생에너지’ 이분법 탈피”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65%는 선언적인 목표인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25%는 국가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산업계의 RE100 추진 여건과 관련해선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42.5%·미흡하다 47.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보수는 원전, 진보는 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의 제로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래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정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에너지원별로 파편화되고 분절된 시각을 거두고 에너지 안보 차원의 종합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