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정협의 결과 발표‘통합적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애초 취지서 후퇴 비판 나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한편 원전 수출과 자원 기능은 산업부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합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을 전망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큰 그림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은 기존 에너지 정책이 산업 진흥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기후 공약을 주도했던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턴 부처 신설이 아닌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런데 논의 막바지에 ‘규제(기후·환경)와 진흥(산업)을 함께 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어, 결국 산업 진흥을 위해 에너지 분야를 두 부처로 쪼개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기후환경단체 등에선 에너지 정책이 두 부처로 분리되면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 기후정책도 후퇴할 거라 지적한다. 예컨대 발전 분야는 환경부, 자원 분야는 산업부가 각각 맡게 되면, 천연가스를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보는 환경부는 이를 줄이려고 하는 반면 산업 동력으로 보는 산업부는 이를 더 많이 확보하려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한몸에 두고 통합적인 접근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원화될 경우 그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서 후퇴해 에너지 담당 정부조직까지 분리시킨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이행에서 혼란과 갈등을 낳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에너지부 논의가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선거구 획정인) ‘게리맨더링’화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