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수립 앞두고 열린 첫 공개토론서 발제...재생E 및 원전으로 탈탄소환경계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2% 이상에서 2035 NDC 논의 필요”산업계 “정부, 환경 규제 이전에 업계 부담 덜어줄 지원책 마련이 우선” 

정부가 5년간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 100GW 달성에 나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총누적량이 34GW에 불과한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추가로 대략 50~100GW 정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뿐 아니라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도 내연에 기반하지 않고 전기·수소화하고, 건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상 열에너지인데, 이것을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자력 기반으로 전기화해 탈탄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중반에서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제조업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실상 목표”라며 “새로운 문명 체계는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인공지능 혁신(AX)과 녹색 전환(GX)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면 한국이 새로운 문명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 NDC 수립 관련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산업 부문은 녹색기술 상용화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차 퇴출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

▲건물 부문은 열에너지 전기화 및 효율 향상

▲농축산 부문은 바이오가스화 및 사업 확대 등 분야별 감축 수단 및 국제적 책임과 진전의 원칙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핵심이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괄토론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2035 NDC 감축 수준과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35 NDC는 적어도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2% 이상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J는 각국이 NDC를 결정할 재량의 범위를 1.5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NDC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자연탄소배출 허용 총량(탄소예산)을 5000억t으로 제시했으나, 현행 NDC로는 이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특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모두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따라서 2035 NDC는 적어도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2% 이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탄소예산 최대치는 87억4000만t으로 추산된다. 2030년까지 누적 배출량만으로도 이 탄소예산의 70%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형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 2039년에는 전량이 소진된다”며 “장기 감축 경로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ICJ 권고적 의견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기후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은 “2035년까지 해외 감축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 정책만으로도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연구진은 현 정부가 출범 직후 제출을 앞둔 2035년 NDC에 이러한 현실적이면서도 진전된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국의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가 함께 분석해 제시한 목표치 61%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정부 규제 이전에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기업 입장에서 본 2035 NDC 및 탈탄소 산업전략’ 발제를 통해 “환경 규제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수반한다. 규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생산 활동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많은 국가들이 먼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 뒤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지원보다 기업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대응을 위해 자금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 운용 중인 기후 재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당장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이행 가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