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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유상할당 수입금 예산을 약 770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업들이 내는 예상 부담액보다 네 배가량 높은 수치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3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예산)은 7651억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경매)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면 기업은 배출권을 상황에 따라 자체 소비하거나 잔여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배출 탄소량의 10%에 대해서만 돈을 내 구입(유상할당)하고, 나머지 90%는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최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라 발전사의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30년 50%가 된다. 석유화학·철강 부문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하지만, 비탄소 누출 업종은 2030년까지 15%로 오른다.그러나 기재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업 부담은 내년부터 당장 급증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은 결산 기준으로 2022년 3189억원을 기록했고 2023년 1028억원, 지난해 187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누적액(788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 수입금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가 잡아둔 예산대로 결손 없이 유상할당 수입금이 걷힌다면 내년에 기업들이 내야 하는 부담액은 한 해 사이 네 배 불어나는 셈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제 도입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천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추진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계획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탄소세 부담까지 현실화하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처럼 급격한 제도 변화로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