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 2030년까지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필수일 뿐 아니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에너지 안보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다.국민계정의 하나인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3년 화력발전 부문에는 총 56조 3698억원의 중간투입(원료, 부품·소재 및 서비스 투입)이 이뤄졌고,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는 6조1050억원의 중간투입이 이뤄졌다. 화력발전의 중간투입 중 수입은 30조 3303억원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으며, 재생에너지 중간투입 중 수입은 7531억원으로 전체의 12.3% 수준이었다.화력발전의 수입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간투입의 대부분을 연료, 특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 세 연료의 원료는 국내 생산이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연탄 19조1118억원, LNG 및 LPG 9조9768억원이 수입돼 화력발전에 투입됐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입 중간투입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바이오에너지에 사용되는 ‘유지’로 5480억원이 수입됐고, 이어 ‘발전기 및 전동기’ 792억원, ‘제재목’ 461억원 순이었다.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인다. 다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늘리고,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제조 비용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입되는 1차 수입 제품의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통계상 ‘국산 투입’으로 잡히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의 국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부품·소재, 특히 태양광의 핵심 부품인 패널과 셀이 중국산 대비 가격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터빈과 나셀 역시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 측면에서도 해외 선도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해외 제품을 무작정 배제한다면 국제무역 분쟁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민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따라서 이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금융 역량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첨단 기술 개발이다.즉 턴키 방식으로 사업 전 과정을 외부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획–발주–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오케스트라 지휘’ 역량을 갖춘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아울러 탠덤 전지, AI 기반 운영기술 등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현장에 곧바로 적용돼 실적(track record)을 신속히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또한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2020년에 발표된 5차 계획에 이어 올해는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며, 정부는 국정과제에 맞춰 적극적인 보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또 하나의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