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해소·협동조합 사업 주체 허용해 불확실성 제거수용성 확보·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은 최종 과제정부 규제 개혁 속도...법제화 논의 탄력 기대한전 전력연구원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구축한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영농형 태양광은 모듈 및 기둥 배치에 따라 채광효과와 발전량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활용 제한, 짧은 사업 기간,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온 사업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이날 정부는 현행 농지법상 최대 8년으로 제한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확산 보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격거리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이밖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해 농지 전용 우려를 차단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농지 전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농지 사용 기간의 23년 연장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결정적인 조치다.마을협동조합 법인의 사업 주체 허용 역시 외지인이 아닌 주민 공동체의 사업 주체화 및 수익 공유를 제도화하며, 앞서 성공 사례로 거론돼 온 여주 구양리 마을, 영광 월평마을 사례와 같이 주민이 생산 주체가 되는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다만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첫째는 심도 있는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다. 정부가 수익 공유를 제도화했으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 대화와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와 기구를 어떻게 법제화할지가 관건이다.송전망 등 구조적 인프라 구축도 과제 중 하나다. 지역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송전망 과부하 및 지방에서의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지역 전력 생산이 확대될 경우, 송배전설비 지원 체계나 지역 수요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충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또 실제 법제화 절차의 속도전도 핵심 변수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농민 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이견 조율을 위한 정치·행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nR)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 펀더멘털 △수급 요인 △유연성 매커니즘(이월·차입) △시장위험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제4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KAU) 이행기간별 가격 전망'을 통해 유상 가격을 이같이 추정했다.교회 옥상에서 교실로, 부천의 에너지 전환이 이어지다 - https://v.daum.net/v/20251014112700687?from=newsbot&botref=KN&botevent=a히트펌프 난방 내세우는 기후부… 재생 에너지 확대 효과 있을까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10/16/TPGAGJI54VEXRCAF3ZQ56S53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