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을 앞두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배출권 유상할당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현재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낮은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탄소 감축 유인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반영하면서, 100% 유상할당을 요구하는 환경계와 이를 우려하는 산업계 입장을 절충한 조치로 풀이된다.산업계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높일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 규모가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철강·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은 전기 사용량이 특히 많다.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이 더 높아지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3년간(2022~2024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돼 지난해 기준 1kWh당 168원으로, 주택용(157원)보다 11원 높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대비 107% 수준인 우리나라는 일본(88%)과 미국(74%)에 비해 격차가 큰 편이다.산업계는 부진한 경기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합당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