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산단·영농형 태양광 등재생에너지 예산 41.6% 증가원전 관련 예산은 공백 우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중심축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3730억원(41.6%) 증가한 1조2703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내년 원전 예산은 5194억원으로 올해 대비 305억원(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예산 편성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부터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예산 111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원자력 관련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보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858억원 늘어난 반면, 원전 예산은 그 10분의 1 수준인 305억원 늘어나는 데 머물었다.

정부는 확대된 재생에너지 예산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RE100산단과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배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원으로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7천억원(12.9%) 늘어난 23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와 2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태양광·풍력 분야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 예산은 120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늘었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에도 11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고준위 방폐장과 신규 대형 원전 용지 선정 등 대형 원전과 관련해 굵직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소요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내년 원전 예산을 소폭 늘렸지만 그마저도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전(SMR)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원전 관련 예산으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R&D) 사업에 81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방사선 환경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추경에 이어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