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증가를 반영하며 올라갈 수 있을까? 한전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독점적인 공급자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시장은 경쟁시장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전기처럼 소비자들이 요금이 오른다고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재화는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부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전은 독점적인 지위에도 불구 적자가 증가해도 요금을 그에 비례해서 올릴 수 없다.지난 2021년 정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요금을 새로운 항목으로 넣어 세분화했다. 이중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 요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RPS 이행, 배출권거래제 이행, 석탄 발전 감축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기 요금 중 얼마인지를 구분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화석연료 비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된 비용항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항목이 기후환경요금이다.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9원/kWh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대통령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오른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투자 때문에 오르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오르게 된다는 로드맵을 설명해 드려야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은 지금보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훨씬 높아지지만 송변전선 투자, 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투자도 요구한다. 국제기구와 해외 싱크 탱크들은 발전원에 대한 투자가 절반 나머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정도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께 전기 요금 인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결국 전기 요금 원가를 설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지금 한전의 원가는 적정 원가와 적정 보수의 합계인 총괄원가제를 취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전달하는 정보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23년에 발표된 한전의 원가는 88.5%를 전력 구매 비용이 차지한다는 단순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 항목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원가를 생각해보자. 2021년 12월에 최초로 분양 원가를 공개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항목은 크게 건물값과 토지값으로 구분되고, 건물값은 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기타 직접공사비 등 61개 항목으로, 토지값은 조성비, 용지비, 용지 부담금, 인건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전기 원가로 바꿔 생각해 보면 최소한 송변전망 건설·유지비, 배전망 건설·유지비, 전력의 원별 구매비, 유연성 자원 구매비 등이 구분되고, 전력 구매비용도 석탄, 가스, 원자력,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등을 구분해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매년 어떤 항목에서 투자와 구매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공급자인 한전이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매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드러낼 수 있다. 어려운 주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정보들이다. 한전과 전력 당국, 그리고 물가 당국의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