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최근 몇 년 사이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강제로 끄는 출력 제어가 일어날 전망이다. 전기를 실어나르고 저장할 송·배전망 건설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외면한 채 태양광 확대에만 열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는 설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완공과 함께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인근 발전 단지에 신규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축산 농가 주변에는 수년 전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송전선로 연결에 반대하는 바람에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한 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부지엔 수풀만 무성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계통 접속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이 전력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건 탈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였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정책 수혜를 기대한 영세 사업자들이 앞다퉈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것도 이 즈음이다.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이라는 한 호남 지역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당시 전력 당국 사람을 만나면 ‘수년 내 사업 부지 주변에 변압기가 설치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

◇호남에 태양광·풍력 ‘우후죽순’

재생에너지 투자 열풍이 가장 거세게 일었던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다. 호남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넓은 평야가 밀집된 데다 바람이 거센 해안과 도서 지역이 많고 땅값까지 싸서 최적의 입지로 꼽혔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섰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MW당 태양광은 13억원, 육상풍력은 29억원, 해상풍력은 60억원의 비용이 든다.

결국 중앙정부가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서면서, 전력망 보충을 한전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망 건설이 시급한데 주민 반대가 극심한 지역을 추려 중앙정부가 직접 조율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 권한을 자본력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민간 대기업에도 줘 전력망 확충 속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설비 용량, RE100, 햇빛연금

설비 용량은 발전소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전력, 자동차로 치면 최대 마력이다. 여기에 가동 시간을 곱하면 발전량이 된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란 뜻으로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으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단지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연금처럼 분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