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전력시장 개방 시장 선진화 아직 준비 안됐다…선결과제는? 2025.03.27 등록일2025.09.04 조회수38 요금 결정권한 없는 한전에 경쟁력 있나…한전이 요금 결정하게 해야직접구매고객에 망요금 및 형평성 확보…구매비용 제대로 계산 필요 전력시장 개방이 순식간에 눈 앞으로 온 탓에 한전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 온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충격이 큰만큼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지만 여러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갑작스런 시장 개방의 형태를 띠는 바람에 한전도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전력산업 일각에서는 적어도 직접구매제도의 시행을 2027년까지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2년 연료비 급등 이후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됐고 한전의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한이 2027년까지인만큼 그때까지는 한전이 충분히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핵심고객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전력시장 개방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요금 결정권한 없는 한전…개방된 전력시장서 경쟁력 상실=이탈이 예상되는 고객은 한전의 가장 우량고객인 산업용 고객이다. 주택·일반·농사용 등 원가 회수율이 100%가 되지 않는 종별 요금이 남은 고객의 대부분이 될 상황에서 요금 결정 권한이 없는 한전은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겪은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일반·농사용 등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산업용 요금만 9.4%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전의 부채 부담을 산업용에만 지우면서 인상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전력산업계는 보고 있다. 댓글 0댓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尹 정부 외면한 RE100, 가격 두배 치솟고 계약물량은 저조 2025.04.08 다음글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비상사태 선언한 美 2025.03.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