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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미지급에 계약 왜곡까지”...태양광 하도급단체, 이엠비 고발 예고 2025.06.30
  • 등록일2025.09.04
  • 조회수32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사 기자회견 열고 규탄 성명 발표지속적 갑질과 계약 왜곡...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훼손 우려

 

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붕태양광 전경.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재생에너지 설비공사 하도급 단체들이 파인그룹 계열사 이엠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엠비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며 하도급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236월경 이엠비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들이 사업개발,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취득 등 일련의 업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속된 용역비용은 1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수 하도급업체가 임대인과의 갈등 및 임대료 체납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태풍과 장마철 누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지붕 보수공사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엠비가 사업비 재조정을 명분으로 본계약 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하고, 도급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말단 영업자의 영업비를 도급자 용역비에 전가하도록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도급자 및 하도급자 모두를 배제하거나 손해를 감수시키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 측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미지급 문제를 넘어 계약 파기의 위협, 사업권 회수 거부, 지속적인 침묵과 답변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표자는 본사인 파인그룹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전달하려 했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퇴거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사례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향후 법적 고발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에도 나설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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