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요금 등 국민 부담으로 지탱되는 구조예요. 발전소 설치 여건이 열악하고 송전망 부족, 경제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에너지 자립과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햇빛연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바람연금과 함께요. 에너지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햇빛배당이란 유사 용어도 있습니다. 주변에 널린 공짜 자원인 햇빛이랑 바람으로 전기 만들어서 벌어들인 돈을, 살림이 어려운 농가에 나눠주겠다는 콘셉트의 정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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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 상식이 태양광이랑 바람으로 만든 전기는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하고요. 근데 어떻게 햇빛이랑 바람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걸까요? 느껴지는 뉘앙스는 햇빛과 바람이 공짜니, 그걸로 발전소 돌리면 당연히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나누면, 그것도 국민 부담 제로인 공짜 연금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싫다고 하지 말고 많이들 만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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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럴까요? 햇빛연금의 모범으로 지목된 사례가 돈을 엄청 버는 건 맞습니다. 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시장 원리로 자생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결국 햇빛연금도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태양광이 턱도 없다고 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조건이 뭐고. 어찌 됐든 늘려야 하는 건 맞으니.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햇빛연금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월 2,000만원 버는 마을이 있다고?

햇빛연금의 사례로 꼽히는 게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 발전소입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찾아서 지금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마을 주변 공유지 창고나 주차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6개를 하나로 묶은 1MW(정확히는 992kW)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주민이 발전소 지분을 100% 들고 있고. 지난해 11월 준공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전기판매 매출이 9,271만원, 월평균 2,318만원이었고요. 올해 5월까지는 매월 7만2,300~13만9,500kWh의 전기를 팔아서 847~1,738만원을 벌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돈을 공용차량 운영이나 무료 식당, 그리고 마을 행사 등에 쓰고 있고요.​

수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돌리면 1MWh 생산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라는 걸 발급해 주는데요. 이걸 팔면 또 월 643~1,289만원(현재 REC 가격 기준), 평균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벌 수 있는데요. 이건 아직 판매하진 않았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 수익이 월평균 2,000~3,000만원 정도인데. 공짜인 햇빛으로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구양리를 찾았고. 이 때문에 최근 여기저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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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유는 햇빛이 돈이 돼서가 아닙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정부가 2022년에 시작한 일종의 태양광 보급 및 복지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30여명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500kW~1MW 이내의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16억7,000만원에서 총 사업비의 90%를 최저 1.75%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변동금리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테고요.(구양리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진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시범사업 10곳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준공해서 상업 운전하고 있는 곳은 여주 구양리와 옆 동네 대신리 2곳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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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총 사업비의 90%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고. 마을 공유지에 세우는 거라서 토지 임대료 등이 크게 들지 않을뿐더러. 그렇다 보니 전력 판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일종의 정책 지원 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넣은 자본금이 7,150만원인데. REC 판매까지 포함한 월 매출 최소치가 1,490만원이고, 최대치는 3,027만원. 여기에서 금융비용이나 운영비용 등을 빼야 해서, 수익률이 얼마 일진 정확히 추정할 순 없습니다만. 대출 비용이나 임대료 등이 안 나가니까. 수익률이 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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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하튼 돈은 많이 번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일반 태양광 발전소는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돈을 버는 원리

태양광 발전소마다 조건이 너무 달라서, 명확히 파악해 볼 순 없습니다만. 아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계산한 균등화 발전단가(LCEO)라는 게 있습니다. LCOE 개념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발전단가가 얼마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설치비용과 운영 및 유지비용, 토지 임대비용, 법인세 비용 등을 다 더하고. 설비 이용률,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다 감안해 발전소를 20년을 돌리면 평균 얼마 정도 돈이 든다는 걸 계산해 놓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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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우리나라 1MW 규모 일반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의 균등화 발전단가(LCOE)는 1kWh당 128원입니다.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와 규모가 얼추 같은데요. 2024년 준공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엔 앞으로 20년간 평균적으로 1kWh당 128원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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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냐. 앞서 구양리 케이스에서 봤듯이, 태양광 발전소가 돈을 벌어들이는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한전이 계통한계가격(SMP)이란 걸 기준으로 돈을 받고요. 이게 순전히 시장원리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태양광은 더 비싸게 사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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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이 뭐냐. 발전소를 발전 단가별로 줄 세워놓고. 가장 싼 발전소를 먼저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고. 다 차면 그다음으로 비싼 발전소를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이 운영되는데. 그 시간대 가장 비싼 발전소를 전기 도매가격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 가격을 계통한계가격(SMP)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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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기준으로 전기 팔아서는 이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제도와 REC입니다. 우선 1MWh 전기 생산할 때마다 REC 1장을 발급해 주는데요. 그리고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에 이 REC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강제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소는 총 발전량의 14%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 수치를 채우려면 시장에서 REC를 사야 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REC를 팔아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SMP로 한전에서 받는 돈, 여기에 REC 팔아서 번 돈을 더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최종 매출이 됩니다.

일반 태양광 발전소 수익률은 17%?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계산한 LCOE를 바탕으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비용-수익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향후 20년간 평균 SMP를 1kWh당 96.3원, REC 가격은 1kWh당 53.9원으로 가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는데요. 발전소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1kWh당 128원이고. 벌어들이는 돈은 160.2원입니다. 순이익은 1kWh당 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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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간 순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1MW급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인 평균 15.4%인데. 쉽게 말하면 하루 24시간 중 3.7시간 정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365일을 곱하면 연간 135만500kWh의 전기를 생산해서, 4,35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평균 362만원. 햇빛두레 2,000~3,000만원과는 차이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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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론적으로만 따진 수치이긴 합니다만. LCOE를 바탕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설비 비용이 12억8,000만원인데 부채율이 80%니까. 자본투입비용은 2억6,000만원쯤 됩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비용 제하고 4,350만원이 남는다면 수익률은 연 수익률이 17% 정도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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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이용률이 좋은 곳이라고 해 봐야 1kWh당 150원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지난해 전체 SMP가 128원이었고. 올해는 4월까지 평균이 117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장원리로 벌 수 있는 SMP 기준 판매 매출로 따지면 태양광 발전은 여전히 밑지는 장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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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REC를 팔아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략 SMP+REC 매출이 150원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대략 7만2,000원 정도, 그러니까 1kWh당 72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1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