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환경부 지적 일부 반영 불과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도 크게 못 미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7~2038년에 완공되는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고,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핵발전소(원전) 3기 중 1기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에 대해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이 꾸린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3일 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2037~2038년에 완공되는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고,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이라며 “애초 실무안엔 대형 핵발전소가 ‘최대 3기’로 돼 있어 원래도 확정적인 게 아니었다. 게다가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았고, 태양광 확대는 환경부의 지적(전략환경영향평가)을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조정안대로) 2030년까지 태양광이 1.9GW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해 2023년 28차 기후총회에서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에도 크게 못 미친다.

(조정안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32.5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배로 늘리는 경우 2030년 97.5GW가 돼야 한다.

이들은 또 11차 전기본이 근거자료 없이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한 것과, 송전망 포화 문제 등에 관한 해법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0차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 3차례나 된다. 특히 7차 계획의 경우 7개월이나 늦게 확정했다. 몇 개월 정도의 지연이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 수립된 계획을 바로잡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 진행을 위해 오는 1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16일엔 다시 민주당 차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설명한다.

이재명 대표가 16일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탈원전’ 입장이 새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리한 추측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설명을 듣는 차원일 뿐, 전기본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산자위 차원이나 별도 회의체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원전 정책 등 차기 정부에 당장 부담이 되는 결정을 쉽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차 전기본과 미국 정부와 체결한 원전 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설명했다. 안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대해 “이번처럼 딜레이(연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연기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하게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미 원전 협력 양해각서에 양국이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선 “이걸 계기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3월 체코 수출(본계약)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라며 “한미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많은 것을 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