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인근 농가 불편 감내피해소송 비용 부담도 떠안아사업자·도시민, 이익·혜택 누려도농 공평한 에너지 전환 필요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농촌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설치되면서 갈등의 그늘을 남기고 있다. 시설 신설에 따른 갈등부터 이미 설치된 시설로 잇따르는 피해까지 농촌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짙기만 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여름,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하는 김영희씨(71)는 남들보다 더 고된 여름을 보냈다. 집과 축사를 둘러싼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다. 현관문에서 불과 3∼4m 떨어진 거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농로 건너편에는 500㎾·1000㎾급 대규모 시설이 가동 중이다. 농로를 따라 설치된 변압기에선 웅웅거리는 소음이 새어 나온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만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혜택을 공유하는 공평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선도국들은 도심 건물과 산업단지를 활용한 태양광시설 설치로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2026년부터 모든 신규 공공·상업 건물의 옥상 태양광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농촌과 농지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존 산업단지와 공공·체육·종교 시설, 공동·단독 주택 등 건물의 지붕과 주차장,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