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진행된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논의를 비롯해 체코 원자력발전소 덤핑 수주 논란 등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22∼2026년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해 이행하는 한편,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운영을 유도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해외 투자 실패

▲송전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보유 토지를 재평가해 평가액을 7조원 이상 높여 부채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 정부와 대통령실이 동의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국민만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사장은 “계획을 수립했던 2022년 당시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토지자산 재평가를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부실한 해외 태양광 투자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리석은 투자자는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한전은 어리석은 투자자에 속한다”며 해외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체코 측에 금융 지원을 했는지 등을 물으며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체코 원전 수주는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맞섰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사장은 “(체코 원전 관련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사장은 두코바이 6호기 역시 한국이 금융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데 직을 걸 수 있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문제 없다”고 답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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