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설립계획, 수망리마을회관과 약 700m 거리사업계획서 제출-인허가 절차에 주민들, 내달 5일 대규모 시청 집회 예고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폐합성수지류 가스화 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의귀리를 비롯해 인근 지역주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주민들이 거주, 생활하는 취락지구 인근에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제야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지만, 반발이 거세다.

최근 A사는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사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폐합성수지류를 열분해한 뒤 생성된 가스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하루 35톤가량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처리해 전기를 생산,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계획이 지역에 전달되자 주민들은 곧바로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시설 설치 계획 장소는 지번상 의귀리에 속하지만 사실상 수망리와 더 가깝다. 수망리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거리며, 의귀리와는 약 1.9km 떨어졌다. 또 신흥리와는 약 2.4km 거리에 있다. 가장 가까운 민가는 약 360m 거리다.

이처럼 남원읍 수망리, 의귀리, 신흥리와 멀지 않은 곳에 설치 계획이 세워지면서 해당 마을주민 반발이 거센 상태다. 특히 수망리와 의귀리의 경우 주민 절반 이상이 설치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단체·조직별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내걸렸다.

반대하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 주거시설이 있는 데다 배출물질의 불확실성,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 건강 영향 등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어떤 방식의 지원도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협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할 정도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전시설 추가 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 뒤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관련 법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민가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등 조건은 없다. 주민들이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부터 거세게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가가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설 반경 1km 내 수망리 주민 거주지와 감귤밭, 양돈장 등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플라스틱 가스화 공장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공장 단지 내 설치해야 함에도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역 사람들의 생존, 건강, 안전, 행복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폐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발전 이후 배출되는 찌꺼기, 미세플라스틱 등에 따른 지하수와 토양 오염 우려가 크다”며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사고도 있었는데 화약고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오철호 의귀리장은 “만약 통과되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왜 폐기물 재활용 발전시설인데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앞마당처럼 보이는 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주민들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사람이 줄어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누가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겠나”라면서 “소규모 마을이 사라진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당에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이 만만하니까 들어오려는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피력했다.

김재종 수망리장은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대화, 타협, 협상 없이 반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며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철회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5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사업자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원읍 지역은 감귤 농사가 중요한데 폐기물 발전시설 옆에서 자란 감귤을 누가 사 먹겠나.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혜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귀리 시설과 비슷한 형태인 ‘SRF 소각시설’은 전국적인 논란거리다.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고무 등 폐기물을 고체연료 형태로 만들어 열분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다수 SRF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표본조사를 벌여 상당수 시설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 환경부에 개선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전라북도 B시(市)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 환경 피해 우려에 따라 민간 사업체가 신청한 고형폐기물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