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송전망 전략을 제도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전력 수급 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경기기후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내 전력 소비량은 약 14만531GWh로, 전국 전체 소비량의 25.6%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전력 소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같은 해 경기도 발전량은 약 8만5천780GWh(전국의 14.4%)에 불과해, 자급률은 대략 61%에 머물렀다. 생산보다 소비가 훨씬 큰 경기도는 충남, 강원 등 외부 전력망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송전망 확보가 절실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도내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기아 오토랜드 화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밀집해 있어 충분한 전력이 요구된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주민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던 송전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허가 간소화, 주민 보상 강화, 국가 차원의 전담 위원회 설치다. 그동안 별도로 받아야 했던 18개 인허가를 35개까지 의제로 묶어 한 번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고 국토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대체된다.

주민 보상은 일시금과 분할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협상 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 방안이 도입되고 설명회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 갈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정책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축으로 꼽힌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정식 출범할 기후에너지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정책 기능을 떼어내 전담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형 전원 도입,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새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수록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자율성과 집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호 동서울대 전기정보제어학과 부교수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새로운 부서 출범으로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면 전력 부족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